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http://barosotong.gwangju.go.kr)를 확대 개편해 4월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바로소통 광주!’ 개편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감을 비롯해 토론 기준의 대폭 완화다. 더불어 시민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의 쌍방향 플랫폼 신설을 비롯해 시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실행력을 더 높여 나간다.

첫째, 시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시민제안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토론을 위한 공감 참여기준 100명을 50명으로,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논의를 위한 토론 참여기준 1000명을 10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감이 50명 미만이어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등 제안별 진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개편·보완했다.

그동안 ‘바로소통 광주!’는 공감 100명과 토론 1000명의 시민참여가 있어야만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실행 여부를 논의해 왔으나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정책화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시민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둘째, 시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시정 주요정책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플랫폼인 ‘시민에게 묻습니다’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해 상설 운영한다.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는 일방적인 시민제안에 대한 토론 플랫폼에서 시정 주요정책을 비롯해 정책수립 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시민제안 중에 시민의견이 필요한 주제논의 등의 쌍방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시민들의 제안을 전제로 공감과 토론이 진행돼 시정 주요정책과 비교·분석, 토론하는 쌍방향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들어 신설했다.

‘시민에게 묻습니다’ 첫 제안으로는 광주시의 상징동물과 캐릭터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이다. 현재의 ‘아름이’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로 활용되어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수리·달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개발제안을 시민들에게 묻는다.

셋째, 예산이 소요되는 시민들의 제안은 시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광주혁신참여단과도 연계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한편 ‘바로소통 광주!’는 2019년 3월20일 오픈한 이후 현재 13만5000여 명의 방문자들이 46만여 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시민제안 550여 건 중 공감 100명은 충족했지만 토론 1000명을 총족하지 못해 종결된 제안이 50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공감·토론을 거쳐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실행으로 결정된 시민제안 7건은 광주시 정책으로 권고되기도 했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한 해 동안 운영해 보니 시민들의 좋은 제안도 공감·토론의 높은 참여기준으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종료되고 있어 아쉬웠다”며 “올해부터는 새롭게 개편한 시스템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