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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공짜 해외여행 사라져야
피감기관 등 직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최근 1년 7개월새 261명이나 됐다. 모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일이다. 이 중 96명은 감독 책임이 있는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
계엄문건의 본질은 진실규명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보면 언론 검열, 국회 장악 등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1979년 12·12사태를 연상시킨다. 누가 봐도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지시가 떨어지면 실무조직에서는 실행을 염두에 둔 세부계획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지만 이번 문건은 반드…
여름철 전력 공급 차질 없어야
한반도를 달구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네 차례나 깨진 데 이어 이번 주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까지 갈아치웠다. 지난 24일 오후 3시 전력수요(오후 2∼3시 순간전력수요 평균)는 9천177만㎾로, 기존 역대 최고치인 전날의 9천70만㎾를 넘었다. 이날 여유 전력을 뜻하는 예비력은 692만㎾, 전력…
광주시-구청 간 인사갈등 해소 기대한다
지난해 말 광주 일선 구청들이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발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된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가 새로운 인사교류 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바뀐 기준안에 쌍방이 합의할 경우 그동안 반복됐던 인사교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
민주당 전대, 정책 대결의 장으로
집권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8·25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이종걸(5선)·김진표(4선)·송영길(4선)·최재성(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의원 등 8명이 경합한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이끌 차기 민주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집권당 대표로서 국정…
학교 내신성적 관리, 정부가 나서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부분 조사한 결과 내신 시험문제 유출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다양하게 이뤄져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교직원이 학부모나 학원강사와 짜고 문제를 빼돌리거나 학생이 교무실에서 몰래 문제를 빼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호 배상판결이 갖는 의미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는…
폭염 기승, 철저한 대비책 마련돼야
[전남도민일보] 때 이른 폭염이 한반도를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폭염 주의보 발령 기준인 33도를 넘어섰고, 밤 최저기온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1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사람과 가축은 물론 농작물, 양식어류 등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663명이며, 이 가운…
70주년 제헌절과 헌법 개정
[전남도민일보]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 의해 그해 7월 12일 제정돼 7월 17일 공포됐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국회 주관 기념식이 거행되는 엄연한 국경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간선…
최저임금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상당기간 갈등이 지속될 것 같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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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 공정·객관성 확보 시급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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