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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돼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실상 탄핵소추 공감 의견
20일 대법원장에 전달…채택前까지 찬반 격론

靑 “광주형 일자리, 협상주체 노력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사실상 타결되는 것으로 보였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 것에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데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
기무사, 5·18단체 와해 공작…강경단체는 내분 조성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부대가 과거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610보안부대는 1990년 5·18 강경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5·18 추가신고 행불자 가족회’ 와해 사업을 추진했다. 610보안부…
‘예산확보 총력’…광주시·국회의원, 서울서 예산정책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국회 인근 식당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
인기 중학교 입학시험에 1천ｍ 달리기…“인권 차별”
인성 특성화 학교를 표방하는 중학교 입학 전형에서 1천ｍ 달리기 실력을 평가한 것은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은 최근 보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성 용정중 입학전형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성 특성화 중학교로 인기를 더해가는 용정중 입학시험에 1천ｍ…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가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동북아특위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치되었다. 지난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
사법농단·일자리대책·평양공동선언 비준 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박지원 “전두환, 광주에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 “감사원 감사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 야당의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야권은 연대 …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 대법원 항고…고법결정 불복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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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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