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됐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임자임을 주장한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작은 이슈 하나, 말실수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 ...

여야 간 도를 넘는 ‘감정의 정치’가 꼴불견이다. 제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 다를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해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혐오의 수준이다. 대결 일변도의 여야 관계 속에 저급한 언어가 판치고, 시대착오적 냉전 문법이 횡행한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감정의 정치가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키며 정국 기상도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예 판박이다. 국회 시계가 거꾸로 돌면서, 이성과 합리가 지배해도 모자랄 의사당 곳곳의 회의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21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수사지휘와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만약 권고안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권고안에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권한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일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이전 추진 방향 등을 논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는 정리됐다. 2차 혁신도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한국형 뉴딜정책 선점에 나섰다. 시·도는 지역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해상풍력 등을 전면에 내세워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광주형 뉴딜정책으로 AI기반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Net-zero) ‘그린뉴딜’ 상생·안전 ‘휴먼뉴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형 3대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또 불거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개헌론은 박 의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가 적기라고 봤다. 그러니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짚되 논의 시기 선택에선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후 47일만인 16일 개원식을 가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야는 개원식에 앞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원 전 여야는 상생과 협치, 일하는 국회를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것이 상징적 증거다. 지난 원 구성 협상 결렬이 가져온 야당의 보이콧과 사실상 여당만의 단독 국회는 진정한 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

최근 국토교통부가 동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 오는 24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례군에는 사전통보도 없이 경남지역 버스업체에게 구례지역 고속버스 정기 운행 노선 계획을 승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버스 운행 정기 노선을 인가받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지리산 노고단 성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집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여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 높은 규제책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갈수록 치솟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 안팎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특단의 조치다. 핵심은 우...

코로나19 확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8일에는 영암군청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영암에서는 군청과 함께 금정면사무소, 시종면사무소, 서호면사무소 3곳도 함께 폐쇄되면서 지역 전체가 코로나 19 공포에 휘청거리고 있다. 앞서 3개과를 폐쇄했던 전남도청은 골프장을 다녀온 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하룻만에 정상운영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본청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영암군이 군청폐쇄에 들어가면서 행정공백으로 인한 후유증...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

광주시의회의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다툼이 또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을 빚으면 원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편이 갈려 파행을 빚더니 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파행을 막겠다며 내부 경선으로 단독 후보를 선출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간 집안싸움을 되풀이하며 의회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원 총회를 열고 김용집...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 1일 하루 동안만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 추가로 2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4명을 시작으로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1일 22명 등 닷새간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광주시는 최근 종교단체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다. 일단 광주시의 발빠른 대응에 시민들의 협조는 물론 다중시설들의 ...

5·18 왜곡에 앞장 서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85건의 동영상도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운영책임자인 구글측에 100건의 접속차단 시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된 것이다. 때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5,18 관련자들에게 모욕을 안기며 마음의 상처를 덧나게 한 채널을 펴쇄하고 영상을 삭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다. 유튜브 측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

비리백화점 북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료의원에 대한 동정심이나 온정주의가 만연해있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북구청에서 6천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에서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