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교통부 ‘말도 안되는’ 버스 노선 허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동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 오는 24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례군에는 사전통보도 없이 경남지역 버스업체에게 구례지역 고속버스 정기 운행 노선 계획을 승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버스 운행 정기 노선을 인가받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까지 우등고속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금·토요일 오후 11시50분에 출발하고, 지리산 성삼재에서는 토·일요일 오후 5시10분 출발하는 버스노선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주말에만 운행을 하다가 승객 증가 추이에 따라 평일 증편 운행까지 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삼재가 구례군 산동면에 위치한 구례군 관할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버스노선 인가과정에서 구레군이 배제된채 노선이 신설됐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행정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관할 구례군 역시 한달 전에 인가를 받은 버스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뒤늦은 통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구례군은 “고속버스 노선 인가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서울~성삼재 간 정기 고속버스 운행 노선이 신설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국토교통부나 전남도, 경남도 등에서 협의 요청이나 승인 통보도 없었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리산 성삼재의 버스운행은 지리산을 종주하는 등산객들이 현재 서울과 백무동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성삼재까지 노선을 증설해 주기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난 뒤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지리산을 종주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가는 등산객은 함양행 백무동 가는 고속버스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지리산 탐방객은 350여만 명 내외다. 이 중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종주 등산객은 1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성삼재노선이 신설될 경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업주측에서 지난해 10월 경남도에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전남도는 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변경 계획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경남도가 동서울~백무동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중 하루 1회 성삼재 구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획안을 협의해 왔는데 산악지역의 특성과 기상여건을 고려해서다. 또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점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남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에는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아무리 광역단체간 협의 사항이라고 한다지만 관할 지자체 의견을 묵살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고 구례군은 운행반대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사후약방약방문’식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지리산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 노고단도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인 터라 구례군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말도안되는 버스노선 승인에 대한 전남도와 구례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