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북구의원, 주민 발의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논의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이 2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이 조속히 논의·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이후 해당 조례안이 아직 의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조례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행정이나 의회가 먼저 마련한 안이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마을의 필요성을 느끼고 8,163명의 서명을 모아 제안한 것”이라며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 내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을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동네 불편을 함께 이야기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마을활동가의 경험이 서로 연결되고 축적될 때 북구형 주민자치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는 북구 지방자치의 소중한 기록”이라며 “대한민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가 북구 마을자치에서 먼저 구체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